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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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5·24 조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이 앞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오후에 진행된 통일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5년 전에 이미 효과가 없다는 선언이 나온 바 있다. 사문화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다는 취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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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공개 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중일 갈등 등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한국 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만들지 보고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종전되면 뭘 할 것인가, 중국과 일본 갈등이 있는데 심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원산·갈마 관광과 북한 광물·희토류 수출 등에 대해 조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며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통일부가 의지를 보인 제재 완화와 관련한 물음에 조 장관은 “우선 통일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고, 안보실에서 여러 부처 위원이 함께 논의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날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는 ‘대북 대화 주무부처’를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신경전에 관심이 몰리기도 했다. 조 장관은 거듭 “사실은 자주파, 동맹파 그런 논란은 내부에서 없었다”면서 “실용외교파만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통일부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듯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과감한 목표들을 보고드렸고, 누가 주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만약 오늘 내일이라도 북한과 직접 회담이 열릴 정도로 빠르게 진척된다면 통일부가 리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