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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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대화기구가 공전하고 있다. 1·2차 택배 사회적합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여당과 노동계의 요청에도 쿠팡은 요지부동이다.

1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이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방안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쿠팡 쪽이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2021년 택배업계와 노동계가 함께 마련한 1·2차 사회적 합의는 △분류 업무에는 전담 인력 투입하고 불가피할 경우 보상 지급 △택배기사 사회보험료는 원청 택배사가 부담 △주60시간, 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을 뼈대로 한다. 당시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 사회적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승인 받으면서 다른 택배사들처럼 사회적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터다.

이날 회의에서 쿠팡은 분류 업무에 따른 보상 지급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택배기사들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데 대해선 법적 의무가 아니라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쿠팡이츠 배달기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한 걸로 알려졌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실태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회의 참석자들에 의해 제기되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이 논의가 공전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작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올해 초 청문회에서도 충분히 다뤄지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어떤 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회의가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씨엘에스(CLS)는 배송기사 숫자부터 맞지 않고, 합계 자체가 틀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숫자를 제출했다”고 했다. 택배기사들의 근로시간 실태 조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