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K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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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 혁신·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장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수·시가총액 등 외형은 커졌으나 IT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코스닥 지수는 지난 1996년 7월 출범 당시 1000포인트보다 낮으며 부실기업의 퇴출지연, 기관투자자 투자기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 안정적 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신뢰 제고 → 투자자 참여 촉진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며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진입유인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의 경우 한도(현 3000만원)를 확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년 3월 법 시행) 세제혜택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30%로 확대하며, BDC의 경우 기존 자산운용사(42개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즉시 BDC 운용을 허용하고 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을 탄력 적용하는 등 조속한 상품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에 코스닥벤처펀드와 BDC 투자를 포함해 수요기반을 넓혔다.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정부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현 코스피 지수)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함으로써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하는 방안이다. 해당 내용은 내년 초 2026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시 구체화될 예정이다.

▷증권사의 코스닥 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와 ▷코스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확대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반을 확충한다.

금융위는 또,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올해 중 위 3개 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중 산업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장폐지의 경우 엄정·신속한 퇴출원칙을 시장에 확립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여기에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 →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시장에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내년 1월 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이 40억원 →15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과 관련해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에는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기준 상향조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9년에는 165개사(전체 코스닥 상장기업의 9.5%)가 이에 해당하므로 면밀한 준비 및 제도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하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의 혁신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예정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중복상장의 세부 심사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하고, 기업공개(IPO)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주관사가 IPO시 기업의 추정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출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해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시 추정실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견제한다. 마지막으로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에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정책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