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주차 정부 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같은 경미한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고, 남북 대치 상황을 극복할,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업무보고, 이 대통령은 물류회사 직원이 초코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기소된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초코파이 1천 원짜리 (절도) 이런 건 왜 기소한 거예요?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처벌가치가 낮은 경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기계적 상소도 문제삼았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상소하는 게 깔끔해도 당하는 쪽은 괴로운 일이라며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하향과 범칙금 차등화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금융위와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준다며 주식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원가 후려치기 등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행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으로 남북 간 적대가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북 신뢰를 조금이라도 싹틔우는 역할을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외동포청에는 우편과 전자투표 등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이시영 / 영상편집: 이종진>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