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STEPI 부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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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노동·공공서비스 작동 방식을 재편하는 가운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본사회 정책 실험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기본사회연구회(회장 은민수), 전북연구원(원장 대행 장성화)과 함께 지난 19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제467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술 확산이 고용·돌봄·교육·지역 행정·공공서비스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지역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민수 회장(기본사회연구회, 고려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 발전은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며, “기본사회 논의는 기술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정책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박찬수 부원장(STEPI)은 환영사를 통해 “AI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나 개별 기술 정책이 아니라, 고용·공공인프라·교육·돌봄·지역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회 전환 전략”이라며, “STEPI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기술 변화가 사회 안정과 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화 원장 대행(전북연구원)도 환영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AI를 활용한 행정·산업·사회 혁신은 전북이 새로운 성장과 포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2개 분과,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영역이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1분과 3세션 'AI와 과학기술'에서는 AI 확산이 고용 구조와 공공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신기윤 부연구위원(STEPI)은 'AI 시대 기본사회를 위한 고용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AI 도입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직무 구성과 인력 수요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AI 확산은 단순한 일자리 증감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성격과 전환 속도에 대한 대응 문제라며, 기본사회 관점에서는 고용 안정과 전환 지원, 역량 재형성 정책이 기술 정책과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철 기획경영본부장(STEPI)은 '기본사회를 위한 공공인프라 스마트 전환 혁신전략'을 주제로 AI 기반 공공 인프라 전환이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안전·행정 등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이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특성과 정책 목표를 반영한 단계적·통합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와 함께 김정훈 선임연구원(경기연구원)과 김종립 기획조정팀장(STEPI)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고용 불안, 지역 격차, 공공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공공의 적극적 역할 등이 중요하다는 데 참석자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가 AI 기반 기본사회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실험 공간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책 연구와 제도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1분과에서는 △사회연대경제(1세션) △기본사회의 자치분권과 소득보장(2세션)이, 2분과에서는 △AI 기본사회와 지역·사회정책(4세션) △AI 시대의 철학과 돌봄사회(5세션) △AI 시대 생명과 교육(6세션) 등을 주제로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각 세션에서는 AI 확산이 기존 제도와 정책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 지역 기반 정책 설계, 공공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기본사회 관점에서 기술 혁신이 소득·돌봄·교육·지역 정책과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쟁점이 공유되며, 중앙과 지역 차원의 연계 전략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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