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중심으로 장기 과제를 추진해 보호 정책에 필요한 연구·개발(R&D)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를 열고 "국민에게 신뢰를 저버린 개인정보 처리자에 엄정 제재를 하되,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사전 투자를 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규모 보안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기존 기준이 3%였던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부위원장은 "정보기술(IT)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우리나라는 5% 내외에 그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0~11% 수준이라고 한다"며 "최소한 그 정도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꺼낸 배경에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1년에 약 500만건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이제는 (그 규모가) 1억건을 넘겼다"며 "상상할 수 없던 개인정보 유출이 전방위로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늘어난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기술포럼'도 강화 운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기술포럼은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모임으로, 정수환 숭실대학교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 분과', 신기술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술 분과', 국내외 개인정보 분야 표준화 개발 이슈를 발굴하는 '표준화 분과' 등 3개 분과로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1년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외 법제 정책 동향, 보건의료 가명·익명 처리에 관한 정책 제안서, AI 발전주기와 프라이버시 이슈 분석, 안전한 AI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PET) 적용 동향, 익명처리 실무 사례 안내서 등 연구 성과도 소개했다.

현장에는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온 R&D 사업 중 올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일부 시연 부스가 마련됐다. 특히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대상 영상 콘텐츠 내 특정 개인정보 타깃형 탐지 및 대응 기술,안면인식 폐쇄회로(CC)TV에서 동일 주체 연결 분석이 가능한 실시간 얼굴 비식별화 기술 개발 등이 소개됐다.

제4기 기술포럼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비전은 'PET을 통한 데이터 경제 시대 선도'로 관련 기술 개발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미래프라이버시포럼(FPF) 등 해외 기관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국외 실무 교류도 본격화한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은 "(개인정보 기술포럼에 대한) R&D 4년 예산이 올해 마무리됐다"며 "2026년의 경우 7년 장기 과제로 예산을 받아 기술포럼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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