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충북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 현안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강화를 담은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충북 홀대론'이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지원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특별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중부내륙특별법) 등 충북 현안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공항특별법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이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청주국제공항은 군 비행장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민·군 겸용 공항으로, 민간 항공기는 국방부로부터 시간당 이·착륙 횟수(슬롯)를 배정받아 운항하고 있다.

이용객 급증에도 불구하고 활주로가 1본에 불과해 국제 노선 확대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충청권과 경기 남부, 서울 동남권까지 약 1천400만명의 배후 이용객과 첨단산업 물류 수요를 보유한 청주공항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지역 여론이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재정·행정 지원, 개발 절차 특례 등 신속 추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며 사업 추진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이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 역시 비슷한 처지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지난해 9월 10일 발의, 11월 20일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마쳤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중부내륙특별법이 실질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환경영향평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신산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발의 이후 국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며 법안 처리 일정조차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간 정쟁과 국회 일정 파행 속에 지역 현안 법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론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청주공항 활성화와 중부내륙 발전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해묵은 충북 현안 과제를 새해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공항·중부내륙특별법 상임위 문턱서 1년 넘게 방치전용 활주로 건설 및 실질적 규제 완화 등 입법 성과 전무해묵은 과제 해결 위해 지역 정가·지자체 한목소리 대응 시급 충북,청주공항,중부내륙특별법,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