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가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해상 공급망 대응책으로 'K-전략상선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위기시 국가가 직접 운용할 전략 상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승환 의원(국민의힘)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포스코플로우가 주관한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해양수산부, 무역협회, KMI, KR 등 해운·물류·유관 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전략상선대 도입이 해운 지원을 넘어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핵심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미국과 일본 해사 안보 입법 본질은 자국 조선소 재건과 선복량 확대를 통한 해양 패권 유지"라며 "일본이 10조엔 규모 지원으로 건조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현재 20% 내외 점유율을 25% 이상으로 유지할 공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원가 경쟁력에서 밀려 점유율이 10%대로 추락할 위기"라며 "일본 철강 가격 보전 모델처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만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산업 생존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K-전략상선대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해상 공급망 위기 때 발생할 구체적 경제 피해를 제시했다.

김 이사는 "한국은 원자재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붕괴 때 경제 마비가 불가피하다"며 "해상 운송이 차단되면 하루 약 5조5000억원 피해가 발생하고 액화천연가스(LNG)선 한 척 입항만 중단돼도 210만가구 전기가 한 달간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이사는 미국·일본·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2040년까지 최소 200척 규모 전략상선대 확보를 제안했다. 원유·LNG·양곡 등 9대 전략 물자를 선정 후 기존 국가필수선박 88척을 전략상선대로 전환하고 100척으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100척은 국내 조선소에 신조 발주한다.

김 이사는 "100척 신조 발주 때 조선업 30조원 후방 산업 30조원 등 총 60조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건조부터 운영 전 주기를 관리하려면 기존 법 개정이 아니라 별도 신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복 김앤장 외국변호사는 해운·조선·금융을 하나 패키지로 묶은 제정법이 정책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안영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해운 산업을 반도체·배터리처럼 국가 전략 산업 시스템으로 지정해 범정부 차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승룡 해양수산부 팀장은 전략상선대 도입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했다. 현행 88척 규모 국가필수선박 제도 한계를 인정하며 이를 전략상선대로 확대 개편하는 취지에 동의했다. 200척 목표를 정책 지표로 삼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팀장은 "일본 해사 클러스터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동남권 투자공사 자금을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 해상 주권과 국가경제안보를 지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조승환 의원은 "조선·해운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 조선소·해운사·금융기관 중심 선주사 모델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가 전략 자산 가치로 명확히 정리해 국회에서 실질적 입법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박 회장은 "세계적 선복량과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해운·조선 안정화 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며 "위기시 국가가 우선 동원할 수 있는 한국형 전략상선대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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