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위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와 관련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모든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 총리 관저 간부가 그동안 일본에서 금기시돼온 ‘핵무장 발언’까지 해 파문이 인 가운데, 총리가 대표적인 공격용 무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원자력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답해 도입 검토를 확인했다.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총리가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카이치 정부는 출범 전후부터 핵 추진 잠수함 추진 검토를 포함해 일본 방위력 증강 계획을 밝혀왔다.

그가 집권 자민당 총재로 취임한 뒤였으며 총리 취임 전날이었던 지난 10월20일 자민당은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와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한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립 합의문을 교환했다. 이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검토를 뜻하는 표현으로 해석돼 파장이 일었다.

다카이치 정부 출범 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과 유사한 발언을 하며 검토를 시인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도 일본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국회에서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향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갖고 있다”며 주변국에 걸맞게 핵 추진 잠수함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대표적인 공격 무기로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만든 평화헌법 아래 표방해온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을 형해화하는 또 다른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지난 2022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선언 등을 통해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다.

최근에는 다카이치 총리 관저 안보 담당 핵심 간부가 언론에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등 일본 주변국이 핵무기를 여럿 보유했는데, 결국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 나라”라며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사견이라고는 하지만 세계 유일 핵폭탄 피폭국임을 강조하며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천명해온 일본 역대 정부 정책을 근본에서 흔들 수 있는 발언이라 파문이 일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사태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한 중국은 최근 일본의 움직임을 특히 경계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정부는 비핵 3원칙 수정 논의를 진행하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자기 완화를 추진하고, 군사력 확대와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 베이징/홍석재 이정연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