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보완수사 통해 실체 밝힌 사건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 국면서 책 펴내
법무장관 "일선 검사들 민생 사건에 혼신"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를 엄단하거나 억울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힌 사례들이 다수 담겼다. 현실판 '더 글로리'로도 불린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대표 사례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사례 77건을 수록한 237쪽 분량의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책자를 공개했다. 구성은 크게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 △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사례 등 9개 부분으로 이뤄졌다. 사례집은 법무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경찰 수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가, 검사의 재수사 요청 후 직접 보완수사로 추가 혐의까지 밝혀내 기소하면서 이달 22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련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는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었겠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례집 발간사를 통해 "일선 검사들은 민생범죄 사건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표적·왜곡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국민은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게 됐다"고 짚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1차 수사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국민에겐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에겐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국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존치 여부가 큰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