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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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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우리 정부 조치 탓에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투자사들 주장이다.

법무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일티미터 등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린옥스 등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 발언을 했고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중재의향서 제출로 곧바로 국제투자분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린옥스 등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치 조사와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그린옥스 등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의 회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린옥스를 대변하는 로펌 코빙턴의 마니 치 파트너는 "우리의 주된 우려 사항은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라며 "이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우리 투자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에 정면 도전하는 이번 움직임은 기업 간의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쟁점으로 격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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