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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가 옮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 요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를 묻는 자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온 중국은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양국이 해양 사안을 둘러싼 갈등 관리에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일부 구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양국은 실무 채널을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조물 설치 상황에 대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중국은 여기에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했다. PMZ에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국제법적 규정은 없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더 많은 구조물을 설치해 국내 어민 등의 해양 활동이 제약받거나 향후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 측이 구조물을 근거로 더 많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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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해양경계 획정’ 협상 활용 노렸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806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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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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