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대회가 열린 2021년 12월19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시민들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를 추모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씨가 사망한 지 1866일만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