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원 3명이 최근 인사에서 모두 전보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 마쳐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울고검 TF 수사팀 4명 중 3명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수사팀은 총 4명으로,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이었다. 곽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파견돼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이 3명이 모두 이번 인사로 이동하게 됐다. 부장검사 2명은 4일자로, 평검사 1명은 오는 9일자로 전보됐다.

TF는 지난달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이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는지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출석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대해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세 가지다. 쌍방울 측이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했는지, 음식과 술이 실제 수원지검 조사실에 반입됐는지, 이런 혜택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다.

TF는 우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에서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술을 제외한 일부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것이 진술을 회유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막판 수사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규명돼 수사의 최종 결론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TF는 곽 부장검사가 사건을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인력을 확충해 보완수사 등을 더 진행할지 대검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론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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