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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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여파로 여론의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경찰로 몰리자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가 난립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란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특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일반 민생 사건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거나, 무리하게 결과를 내놓으려다 수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경찰에는 검찰과 함께 구성한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를 포함해 모두 7개의 전담 수사 TF가 꾸려져 있다. 경찰은 여기에 총 404명을 파견했다.

인원별로 보면 ‘정교유착비리 합수본’에 30명,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군경합동조사 TF’에 27명,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 109명, ‘쿠팡 사태 TF’에 94명,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에 69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48명,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에 27명이다.

이들 TF는 대부분 올해 1월에 만들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시설 색동원 사건 등은 이미 이전부터 수사하고 있었는데 TF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정치적 관심 사안에 따라 TF를 급조해 핵심 수사 인력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TF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팀장급 경찰관 A씨는 “TF에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줄 아는 이들을 선발해야 할 텐데, 일선 팀에선 1~2명이라도 빠지면 공백이 매우 크다”며 “TF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기다 보니 혹시 불려갈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가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오래 진행 중인 사건을 TF가 다시 수사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수사해 나온 결론은 검찰이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예리한 칼’이고, 경찰은 ‘뭉툭한 칼’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모든 사건을 TF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사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도 경찰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 수사 인력은 3만명이 넘고,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수사관을 선발했기 때문에 민생 범죄를 처리하는 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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