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그리에코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워싱턴 특파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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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주한 미군을 감축할 것이며, 중무장(heavy army units) 육군 부대가 제1 순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에서 9일(현지시간)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켈리 그리에코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미국의 신호는 이미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무장 육군 부대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육군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공군이나 해군 군사력이 증강될 가능성에 대해선 “국방부 관계자들과 대화할 때 공군과 관련해선 의견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일부는 (한국에) 추가로 공군 기지를 설치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한국이 이들 기지를 (대만 유사시)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리에코 선임 연구원은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관련 선박 블록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한 후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말이 되지만, 미국 내 정치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된다는 모순적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조선업과 이해관계가 뿌리 깊은 미 의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록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프레블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 워싱턴 특파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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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화물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할 수 있다는 존스법과 미 군함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금지한 번스-톨레프슨 수정안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크리스토퍼 프레블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싱크탱크 연구원들을 재훈련시키면 하루아침에 용접공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 내에는 배를 만들 인력이 없다는 현실을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그때까지 미국은 법 개정이나 한국에서의 블록 생산 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4월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레이첼 리 38노스 선임연구원은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앤드루 오로스 스팀슨센터 일본 프로그램 국장. 워싱턴 특파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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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러진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해선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한일 관계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앤드루 오로스 일본 프로그램 국장은 자민당 압승 원인 중 하나로 일본 극우정당인 참정당 지지자들을 끌어온 점을 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 민족주의 우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한일 간) 협력 측면에서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극우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자민당의 의석 확보가 한일 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오로스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시키려 하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본인들도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아직까지 심도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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