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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이재명 정부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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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11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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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박·서 두 사람이 2023년 4월 이씨에게 김용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씨는 실제로 그해 5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과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씨의 거짓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일정이 기재된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김씨가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서씨도 “거짓된 진술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4월 1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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