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유지될 수 없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습니다.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이 엘리엇에게 1천55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정부는 관할권이 없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차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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