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기자] (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파주시가 정부 주거정책을 선도적으로 유치하며 경기도 최초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100호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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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이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전국 최대 규모로,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 현실에 맞게 선제적으로 연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기존 주택을 전세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 저리 대출 이자를 지원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2%)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 9천2백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억 원 이하 전세 주택 계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공모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시정방침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주거' 정책과 연계해 '파주형 기본주택(임대형)'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파주형 기본주택은 시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 초기 정착 단계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주거 기회 제공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 맞춤형 모델로 재구성해 실행력을 높인 사례로, 정책 기획부터 물량 확보, 운영체계 마련까지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올인행정'의 결과라는 평가다.

사업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0만 원 이하(맞벌이 약 910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내 주거비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외곽 이동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파주시의 이번 정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 안정은 곧 출산·보육·교육·일자리 정책과 연결되는 핵심 기반이다. 파주시는 이번 100호 확보를 마중물로 삼아 향후 공급 물량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함으로써, 단기 지원을 넘어 중장기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결실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상반기 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돼 있으며, 파주시청 주택과가 사업을 총괄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입주자 모집·선정 및 운영 관리를 맡는다.

행정과 공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다.

이번 성과는 정부 정책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확장시키는 적극 행정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거 안정 → 청년·신혼 유입 → 출산율 제고 →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파주시의 정책 실험이 전국 기초지자체의 모범 행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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