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증원으로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려 하는데, 국회 법사위를 열어 추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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