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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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승인 후 착공되지 못한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 2,54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밝힌 LH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인 후 미착공된 공공분양주택은 9만 6,610가구, 공공임대주택은 10만 5,938가구였다.

수도권 미착공 물량은 17만 1,616가구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으며, 가장 큰 원인은 토지 보상 문제였다.

전체 미착공 사유 중 76.5%가 보상 단계에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후 3년 이상 지연된 물량은 2만 790가구, 5년 이상 지연된 '악성 미착공' 물량도 1만 636가구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은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대규모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주택 속도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승인 숫자 늘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실질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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