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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사를 짓지 않는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해 이행명령과 강제매각까지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귀농·귀촌을 하려해도 지방 땅값 비용 탓에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며 농지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해놓고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농사 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며 “땅이라는 이유로 다 올라서”라고 했다. 이어 “가짜로 슬쩍 심어놓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 명령해서 팔아 버려야 하는데, 그걸 (규칙을) 안지키니까 (사람들이) ‘원래 농지는 사서 하는 척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농지들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농지)보유하는 거는 하나 마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도 심화시키고, 귀농할 때도 어려우니 귀농 비용, 귀농 귀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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