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고정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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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장과 법조계·학계가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밀실 의총으로 결정한 것은 "전체주의 독재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 전날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선관위 권한 확대와 국민 비판 입막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인사 특혜와 투표 관리 부실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국민의 비판을 막는 조항을 야밤에 강행 처리한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체계와 선거제도는 국가의 근간"이라며, 이번 법안들이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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