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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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4일 정책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지 이재명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파괴 3법'을 "이재명 재판 뒤집기와 범죄 면소를 위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공소취소 의원모임 해체를 요구하며 "헌법과 법치 위에 선 민주 공화국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근로소득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68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152% 증가했다"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여서 중산층까지 고소득층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불합리를 설명했다.

정점식 의장은 이를 "인플레이션에 따른 사실상의 자동 증세"라고 진단하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올라 실질소득은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는 국민에게 불공정하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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