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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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4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등 '사법파괴 3법'을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법왜곡죄를 "판·검사를 협박하는 입틀막법", 대법관 증원법을 "코드인사 알박기법", 재판소원법을 "확정판결 뒤집기법"이라 규정하며, 이는 결국 이재명을 위한 '3중 방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재 평균 심리기간이 753일에 달하는데, 4심제가 도입되면 소송당사자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며, 헌재 과부하와 소송지연 악순환을 경고했다.

이어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명시한 헌법 제101조를 무시한 입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헌정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권력자를 위한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사유화한 괴물이 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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