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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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극 3특' 체제 실현에 공감하며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소수 정당의 제안은 부처의 검토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지역이 요구한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벽에 가로막혔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교육자치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방식 개선, 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조항이 일부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입법 단계에서 주민투표 기준 등 주요 결정 사항들이 조례로 위임된 것에 대해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입법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설계, 산업시설 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독소 조항 정비,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담보할 원칙 규정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왕진원내대표는 이번 특별법이 지역 소멸을 돌파할 실질적 결단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설계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붕어빵 법안'"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가 발표한 '4년간 20조 원의 지원' 역시 법안에 구체적인 규모나 의무 규정으로 명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에서 인구 격차로 인한 대표성 논란을 지적하며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을 재설계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의 30%로 확대하고,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20조 원 규모의 예산과 권한이 지역 혁신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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