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영이 기자］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24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의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청댐은 1980년 준공 이후 충청권과 전북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산업화의 기반이 돼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몰과 강제 이주라는 군민의 희생이 있었으며 옥천군은 이후 46년 동안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그 결과 옥천군은 지역 산업의 쇠퇴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제1차 지방 이전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2026년 상반기 로드맵 확정과 2027년 단계적 추진을 목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원칙이 유지될 경우 수몰 피해를 감내해 온 비혁신도시 지역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옥천군의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피해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균형발전의 실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날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46년간 규제로 누적된 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 그리고 이전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등 3대 사항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군의회는 옥천군이 '옛 충북인력개발원' 부지(4만5천704㎡) 및 건물(1만4천634㎡)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재산을 확보해 놓아 공공기관 수용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규룡 부의장은 "오랜기간 피해를 입은 옥천에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정의로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군의회,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환경·수자원 분야 이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