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검찰, 경찰이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검찰과 경찰은 가짜뉴스 관련 선거범죄를 적극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입니다.
검경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종 흑색선전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 이용 범죄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자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적발된 사범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와 구형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청도 매크로 등 조직적 방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고, 199건을 수사 중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산을 활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도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김민석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문정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유승환 / 영상편집: 조민정>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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