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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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 “헌정질서 난도질”이라면서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헌법 개정도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사법권의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자 하는 위헌적 입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생각난다”며 “홍위병이 국가를 대혼란으로 몰아간 것처럼 지금 집권 여당 의원들이 집단 광기에 휩싸여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까지 부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 수단을 동원하여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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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과 관련해서 “판사·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판단의 영역인 판결과 수사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권력이 법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권력은 이미 법에 깊숙이 개입했고, 그 권력은 이제 법의 해석마저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모든 법안이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무혐의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임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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