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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국회의장,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2인 결재…5인 체제로 가동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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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이 부결된 뒤 비속어 사용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이에 대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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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비상임위원 2명에 대한 추천안을 결재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의 안건 처리가 가능해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됐지만 의결 정족수(4인)를 채우면서 방미통위 정상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이 민주당 추천 윤성옥 비상임위원 추천안과 국민의힘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통과된 데 이어 비상임위원 2명까지 국회의장 결재가 완료된 것이다. 의장 결재를 거친 추천안은 인사혁신처와 청와대 검증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로써 정원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가 출범 5개월만에 5인 체제로 가동될 전망이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당이 2명(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1), 야당이 3명(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2)을 추천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 추천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이 임명됐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방미통위 구성이 미뤄져 왔다. 이번에 민주당 상임위원 1명 추천안과 여야 비상임위원 2명 추천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조만간 5인 체제의 방미통위가 가동될 전망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천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데 대해 “법에 나온 합의 정신 자체를 무시한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인 체제든 몇 명이 되든 방미통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건 위법 행위이기에 모두 무효”라며 “방미통위를 일방 운영하겠다는 건 방송·언론 장악을 통해 전체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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