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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일 총리, "살상무기 등 수출 시 국회 승인"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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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등의 해외 이전을 추진할 때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하원 예산위에서 "국회 논의 없는 수출은 안 된다"는 중도개혁연합 나가쓰마 전 후생노동상 요구에 "정부 주도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 내각 출범 직후에도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동맹국 방산 수출을 늘려라"고 지시하는 등 세계 방산 시장 진출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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