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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4 (수)

    윤 '내란 수괴' 2심, 한덕수와 같은 전담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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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나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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