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수연 기자］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도내 모든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5일 충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가정에 전가돼 온 학습 비용을 공적 책임으로 되돌리는 '국가 책무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학 시기마다 발생하는 수십만원의 비용은 누군가에게 배움의 설렘이 아닌 학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된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책가방과 참고서 등 학습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학습 기본권의 공백'을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도내 초·중·고 신입생 약 3만6천명(2027년 기준)을 대상으로 연간 108억원의 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준비금은 매년 1월 말 '충북 학생 교육카드'를 통해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며 사용처는 서점과 학습 준비물 구입, 진로체험 등 교육 관련 분야로 제한된다.

그는 "교육청의 전시성 사업과 낭비성 행정 경비를 과감히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분기별 사용 데이터를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연도신입생 수(명)예산액(만원)초중고합계20278,83312,91614,11135,8601,078,80020288,23813,09214,33535,6651,069,95020298,15212,37313,00433,5291,005,87020317,44210,31812,81930,579917,370또 부정 사용 사례와 전출입 학생 발생 시 명확한 환수·환급 기준을 적용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학생 기본소득' 제도로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학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학습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변명보다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행정 리더십을 강조하며 '국민 기본권 실현' 관점에서 교육 지원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3년 터울의 6남매 가정에서 자라 입학 시기마다 등록금 부담이 매우 컸다"며 "당시 많은 가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 교육 기회에 차이가 있었던 현실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고 교육비 부담 완화는 그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학생에게는 성장을 약속하는 충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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