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산업 가속화 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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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새 규정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저탄소 유럽산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입법안”으로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친환경 기술 등 전략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이 새 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EU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EU산 부품 사용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전기차 부품은 70%, 알루미늄과 시멘트는 25% 이상이 EU산이어야 한다.

대규모 외국 투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다. 앞으로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1억 유로 이상 투자에 나설 경우 직원 수의 50%를 역내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되며, 기술 이전 등도 요구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IAA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는 EU 전체 제조업의 약 15%에 달한다. EU는 이번 입법을 통해 현재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인 제조업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유로뉴스는 이번 입법이 특히 “중국을 유럽 공공자금에서 배제하고 향후 EU 내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럽 내에선 중국산 수출품의 대거 유입과 중국 공장 건설로 자동차 제조업에서만 향후 10년 내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EU 관계자는 “그들(중국)은 유럽 땅에 공장을 세우고 수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현지에서 부가가치를 거의 창출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매체에 말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청정 기술의 100%가 중국에서 생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몇 년 안에 우리 시멘트, 철강 산업이 완전히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세주르네 위원은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낸 돈을 유럽 내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안보와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EU 집행부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가운데 EU 기업에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했다. 한국은 EU와 FTA를 맺고 있어 이번 IAA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IAA는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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