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5일 수사를 마쳤다.
90일간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결과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CFS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시행했고, 그 결과 일용직 근로자 40여명에게 1억2천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후임 검사에게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엄·김 검사가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업무상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특검팀의 출범부터 수사 종료까지 주요 일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
◇ 2025년
▲ 11월 16일 = 대통령실, 특별검사 안권섭 임명
▲ 12월 6일 = 현판식 열고 수사 개시
엄희준 검사, 문지석 검사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 요청서 제출
▲ 12월 14일 = 문지석 검사 2차 참고인 조사
▲ 12월 19일 = 특검, 관봉권 의혹 관련 한국은행 수색·검증영장 집행
▲ 12월 23일 = 특검, CFS·엄성환 전 대표이사 등 압수수색
▲ 12월 30일 = 신 검사 참고인 조사
▲ 12월 31일 = 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 참고인 조사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참고인 출석 |
◇ 2026년
특검, 이재만 당시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 참고인 조사
▲ 1월 7일 = 특검, 김 검사 1차 피의자 조사
▲ 1월 9일 = 특검, 엄 검사 1차 피의자 조사
▲ 1월 13일 = 특검, 이주연 전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 1월 15일 = 특검, 쿠팡 유착 의혹 관련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참고인 조사
▲ 1월 18일 = 특검, 최선영 전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 1월 19일 = 특검, 관봉권 의혹 관련 건진법사 전성배씨 1차 참고인 조사
특검, 최모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참고인 조사
▲ 1월 20일 = 특검, 대검·중앙지검·남부지검 압수수색
▲ 1월 26일 = 특검, 엄 전 CFS 대표 1차 참고인 조사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사무실 앞 반박 기자회견 |
▲ 1월 27일 = 특검, 쿠팡 유착 의혹 관련 고용노동부 등 압수수색
▲ 1월 30일 = 특검, 최재현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1차 피의자 조사
▲ 2월 2일 = 특검, 정종철 CFS 대표 1차 피의자 조사
▲ 2월 3일 = 특검, 김정민·남경민 전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1차 피의자 조사
특검, CFS 엄 전 대표·정 대표·법인 불구속 기소
▲ 2월 4일 = 특검, 김 검사 2차 피의자 조사
▲ 2월 6일 = 특검,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참고인 조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피의자 조사
▲ 2월 9일 = 특검, 엄 검사 2차 피의자 조사
▲ 2월 10일 = 특검, CFS 측 권선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 2월 11일 = 특검, 김 검사 3차 피의자 조사
▲ 2월 19일 = 특검, 엄 검사 3차 피의자 조사
▲ 2월 21일 = 특검, 관봉권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 참고인 조사
▲ 2월 22일 = 특검,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 2월 24일 = 특검, 김 검사 4차 피의자 조사
▲ 2월 26일 = 특검, 문 검사 3차 참고인 조사
▲ 2월 27일 = 특검, 엄 검사·김 검사 불구속 기소
▲ 3월 5일 = 특검, 수사 종료
상설특검, 김동희 검사 재소환 |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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