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철폐 투쟁을 이어가겠다 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에 나섰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파괴 3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거부하라! 거부하라!]

국무회의 시작 전 청와대 앞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이 사법파괴 3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５천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에서 사법 3법은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통과에 따라 재판·수사 내용으로 판·검사를 처벌하거나, 대법원 판결의 헌재 판단 또 대법관 26명까지 증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 철폐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저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3법에 이어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퇴 촉구에 이어 여당 의원들도 거취 표명을 잇따라 요구했고, 일각에선 탄핵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조작됐다며 공소 취소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합니다.]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조상민 / 영상편집: 이현정>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