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자동차 등 제조업 보호를 위한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내놨습니다.
자동차나 철강 등 전략산업 부품의 70%를 유럽에서 생산해야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 데, 우리나라 수출시장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홍원기 월드리포터입니다.
【 리포터 】
유럽연합,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산업 가속화 법안, 이른바 '메이드 인 유럽'은 중국산 저가 수입품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같은 친환경 산업의 부품을 최소 70% 유럽산 제품으로 만들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EU는 이 전략으로 제조업이 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4%에서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 이 전략은 산업에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선순환적인 성장을 촉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유럽 자금을 유럽 산업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산업 가속화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메이드 인 유럽' 범위를 원국 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프랑스 등은 EU 27개 회원국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치열한 경쟁, 불공정 경쟁, 중국의 강력한 압력, 미국이 부과한 관세 및 강압적 조치의 위협 등 모든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반면 독일 등은 보호 무역을 강화하는 미국 등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확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 독일 총리 : 우리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유럽식 보호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론 끝에 EU 집행위원회는 EU와 FTA를 체결했거나 세계무역기구 가입국 중 EU 기업의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공장 없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나 철강 제조업체들은 EU산 부품 비율 70%를 맞추기 위해선 현지 위탁생산 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EU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
<구성 : 송은미, 영상편집 : 용형진>
[송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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