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인공지능(AI) 수출 규제를 우방·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처럼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의 AI 반도체를 사려면 미국에 투자하고, 구매한 AI 반도체가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조건을 달겠다는 것이다. 또 AI 반도체 수출 허용 국가를 4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로이터 통신은 “규제가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AI 반도체 유통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국은 현재 1000개 미만의 소규모 AI 반도체를 구매하는 데도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AI 반도체 구매 허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허가 절차를 면제받으려면 AI 반도체를 구매하는 기업이 해당 반도체 사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산 AI 반도체가 클라우드를 통해 중국 기업에 활용되는 것을 막는 책임을 구매사에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투자하면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미 상무부는 현재 검토되는 규제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미국산 반도체를 공급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미 정부는 중동·걸프 지역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엄격히 규제했지만, 사우디와 UAE가 각각 1조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수출 규제가 풀렸다.

해당 규제는 검토 단계로 최종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국내 메모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져 해외에 진행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면 AI 반도체 수요 증가도 둔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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