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살포 현장/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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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작년에 수거된 불법 전단지는 4만1000장이 넘는다. 특히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일대 유흥가에선 불법 업태를 선전하는 전단지가 넘쳐난다. 낮에는 불법 대부업이나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지가, 밤에는 ‘여대생 터치룸’ 같은 성매매 업소 홍보 전단지가 길바닥에 즐비하게 깔린다. 거리의 행인들을 2차 범죄로 끌어들이는 초대장 같은 불법 전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불법 전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칼을 빼 들었다.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독버섯 같은 불법 전단지 제작 총책을 잡아들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역 일대에서 수년간 불법 성매매 업소 불법 전단지 수십만 장을 살포해 온 일당의 총책 A(30대)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해 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불법 전단지 살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동안은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비교적 약한 처벌로 끝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강남역 일대에서 뿌려진 전단지 상당수가 A씨가 이끄는 조직 소행”이라며 “상습적인 범행에 따른 재범 우려와 함께 불법 전단지 문제에 대한 무거워진 사회적 인식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이 A씨 조직에서 압수한 불법 전단지는 66만장 정도다.

불법 전단지 살포 현장/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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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찰에 구속된 A씨는 불법 전단지 살포로 이미 두 차례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다. 재작년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뿌리다가 붙잡힌 그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단지 살포를 이어가다가 이듬해에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그 뒤로 단속이 심해진 강남 일대를 벗어나 경기도 부천과 일산 지역에 진출해 불법 전단지를 뿌리다가 적발돼 이번엔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제작 인쇄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천·일산 일대 추가 범행 정황을 파악했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3명과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업주 2명, 이들에게 돈을 댄 유흥업소 업주·종업원 등 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본업은 유흥업소에서 호객 행위로 돈을 버는 ‘영업실장’이다. 손님을 많이 모을수록 유흥업소에서 많은 수당을 받다 보니 같은 일을 하는 3명을 더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불법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다. 돈을 대는 유흥업소와 전단지 제작을 맡는 인쇄소, 이를 살포하는 조직들이 분업화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순 배포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전단지 제작 브로커와 인쇄업자, 의뢰자까지 일망타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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