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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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 등 조치, 물가 상승 압력 대응에 역부족
유류세 인하 폭 늘릴 듯…법 개정 통해 인하 한도 확대할 가능성도
유가 급등 때 재정 투입 전례 있어…취약계층 지원 중심 추경 거론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고유가·고물가가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도 거론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가 관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정유사 담합 및 세금 탈루 의혹 조사 등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석유제품은 소비자물가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가중치(1000) 중 휘발유(24.1)와 경유(16.3)는 각각 품목별 비중 4위와 7위를 차지할 만큼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가 고공행진이 장기간 이어지면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추고 있지만, 2023년부터 인하폭은 축소했다. 법률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까지이며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7%, 경유는 10%까지 줄었다.

정부가 지금보다 인하폭을 늘리고, 아예 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가 치솟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늘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물가 추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도입 등 예상치 못한 재원 소요가 갑자기 생겼다”면서 “이번 충격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2008년 상반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자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 중시 기조 속에서도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대중교통망 확충, 에너지 절감 시설 등에 재원을 사용했다. 2022년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넓힌 사례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필수 지출 발생 등을 명시했다. 중동발 유가 쇼크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강병구 인하대 명예교수는 “올해 세수 여건이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김세훈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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