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 활용한 증명서 제출로 행정 기관 방문 불필요
장소 제약 없는 디지털 서명 체계 및 고령층 전용 태블릿 창구 운영
기관 간 정보 연계 통해 농업경영체 변경 절차를 유선으로 일원화
위탁 수수료 폐지에 이은 전산화 확대로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
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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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임대수탁 업무의 모든 단계를 전산화했다. 공사는 기존 방문 중심의 행정 절차를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통합하고, 올해도 사용자 중심의 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농지 임대수탁은 경작이 어려운 토지 소유주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경작자에게 연결해 주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 2024년부터 서류 구비와 계약 체결, 정보 갱신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이용자 환경을 개선해왔다.
우선 공공마이데이터 체계의 정착으로 서류 구비 과정이 대폭 간소화됐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 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으나, 현재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도 증명서 8종을 제출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까지 약 3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방식 또한 비대면으로 진화했다. 개인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명을 마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특히 전자기기 조작이 서툰 고령층을 배려해 사업 현장에는 태블릿 전용 창구를 배치, 한 번의 서명으로 절차를 완료하게 했다. 현재까지 관련 누적 처리 건수는 14만 건을 상회한다.
임대차 계약 이후의 후속 행정도 효율을 높였다. 농업경영체 정보 갱신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공사와 유관기관 간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이제는 유선 통화만으로도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 실질적인 농가의 업무 부담이 줄었다.
공사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에 이어 행정 전산화를 통해 농가 경영의 경제적, 시간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은행 전 영역에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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