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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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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엔 관세, 이번엔 군함...金총리 방미 때마다 美 엇갈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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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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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만난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이란 전쟁 군사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한국 등의 군함 파견을 공개 요청했다.

    김 총리는 지난 1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밴스 부통령을 만나 “핫라인을 구축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고 밝혔지만,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처리를 문제 삼아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했다더니 뒤통수를 맞았다”는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김 총리는 1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면담한 뒤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군의 파병이나 기뢰 제거함 같은 장비에 대해 도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논의나 지원 및 도움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을 때도, 또 밴스 부통령을 포함한 다른 관계자들이 그랬을 때도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면담했지만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하루 뒤인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인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냄으로써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등에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란 관련 구체적인 이야기나 군사적 지원 요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시간상으로도 그건 불가능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20분 동안 (배석했던) 강경화 주미대사가 놀랍다고 할 정도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고 대화가 많이 됐지만 이란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했다.

    비슷한 일은 지난 1월에도 있었다. 김 총리는 당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단독 방문해 유력 정치인인 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며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할 말을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잘 챙기고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방미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강경화 주미대사는 “밴스 부통령이 매우 진지하고 격조있는 태도로 회담에 임해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총리가 귀국한 다음 날인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미 합의에 따라 인하했던 한국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당시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얼마 전 김 총리 방미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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