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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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죠”라며 이같이 적었다. 하후상박이란 소득 하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각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죠”라고 적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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