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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6일) 법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법왜곡죄를 겨냥,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판·검사가 범죄자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노조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교섭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민주노총에서 '대통령 나와라' 외치는데 안 나가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노사 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생겼다. 무작정 법을 밀어붙였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 이틀 만에 45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 쏟아냈다"며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감도 잡기 어렵다. 1년 365일 노사 협상만 하다 시간 다 보낼 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와 로봇으로 노동자 대체하려 하고 있다. 그만큼 청년들 일자리 사라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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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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