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간부 3000만원 선물 등 수사 의뢰
복지부 국고보조 3억원 보류·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간부 보조비 초과지급 등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해 수사의뢰와 시정 등 처분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23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 처분을 시행했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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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간부 보조비 초과지급 등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해 수사의뢰와 시정 등 처분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23건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 처분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 참여 금지를 지시해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방해,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 약 3000만원 상당 선물 제공, 세계농아인대회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사의뢰와 별도로 복지부 차원에서 처분 조치도 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정관과 달리 일부 이사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2020년 11월 등에 이사회를 열고 의결했다. 2024년 1월에 개최한 두 건의 이사회는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 당선된 자격 없는 이사들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자 조사, 상벌위원회 개최, 효력이 문제된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 규정 등에 따르면 임원에 월 150만원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월 3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했다. 또한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직책보조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책보조비를 지급했다. 초과지급된 직책보조비 4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외유성 해외여행 문제도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023년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비를 따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해당 예산을 협회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사용했다. 정관에 따라 국내외 장애인 복지단체 교류사업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여행에서 현지 장애인 단체 교류 활동은 없었다. 복지누는 관련 의사결정 과정 경위 조사, 결재권자 상벌위원회 개최, 여행 관련 비용 참가자들에 환수 통보를 했다.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업무배제 기간 중 21건의 전자문서를 결재하는 등 업무배제 결정 불이행, 지역협회에 고용장려금 자의적 분배 문제도 발견했다.

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가 선물 수령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이후에도 협회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임원의 성폭행 의혹이 추가 제기됐다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올해 국고보조예산 약 3억원을 보류했다. 지원 재개 여부는 수사 결과, 처분요구 이행, 협회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공익신고자에게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등 부당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 원상회복, 관련자 징계요구 등 필요 조치를 취해 공익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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