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부부가 받을 경우 감액하는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올린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소득이 많을수록 더 적게 지원)' 형태의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입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며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다.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라고 물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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