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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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에 전면적인 ‘허가제’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이 아닌 우방국에도 AI반도체를 수출 규제를 하는데 외교계는 물론, 매출 영향을 받는 테크 업계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계획이 철회되며 한국 반도체 업계에 닥칠 뻔 했던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다는 평이 나온다.

13일 미국 예산관리국(OMB) 웹사이트에는 앞서 미국 상무부가 계획하고 있던 AI반도체 수출 규제안에 대한 부처간의 검토가 완료됐으며, 결과적으로 철회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다만 이번 공지에는 해당 계획이 철회된 구체적 이유나, 이를 반대한 부처들이 어느 곳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해당 규제는 초안이었고, 모든 논의는 예비 단계였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국은 AI반도체의 수출에 일종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 절차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신규 투자를 하거나, 미국산 AI반도체가 다른 클라우드 클러스터에 확장 사용되지 않는 보안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 같은 수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수출 절차가 길어지며 수요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한국의 입장에선 관세에 이어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무기’가 또 하나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규제 계획이 백지화된 배경에는 이란 전쟁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아마존의 중동 데이터센터가 실제 공격의 표적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테크 기업들이 각종 비용 상승의 타격을 입는 가운데 산업계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을 챙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AI반도체 구매의 큰 손인 중동 국가가 전란에 휘말리는 상황에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대미 투자를 더 늘리라는 ‘딜’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의 AI반도체 수출 규제 움직임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반도체 업황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 하나가 줄어든 셈”이라고 했다.

[오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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