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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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60%대인 원전 이용률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석탄,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며 “산업통상부에서 석탄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80% 상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원전 6기의 정비 계획도 당긴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이라며 “3월에 2기, 5월에 4기 등 총 6기의 원전 발전 정비를 조기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이달 안에, 한빛 6호·한울 3호·월성 2·3호기는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안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와) 비축유 방출에 합의한 물량은 2246만 배럴”이라며 “향후 3개월간 방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주 중 산업부에서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유 비축물량은 208일분, LNG는 9일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물량도 국내로 들여온다. 안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오는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들여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 주유소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다”며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6700억원의 정책 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에너지 민생 위기 해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과 수출피해 기업 물류 자금, 유류비 경감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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