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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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사건에 대해 16일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이 수석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통령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14일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를 눌러 구조 요청을 했지만 변을 당했다.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지만,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등을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법원의 조치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는데,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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