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이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 청년은 약 3천200명이나, 복무기관 수요 감소로 올해 소집 가능한 인원은 350명에 불과하다.

특히, 동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집 신청 인원을 38명에서 11명으로 점진 축소 중이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과 2027년부터 지자체가 부담하게 될 인건비 지방 이양 사업 시행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병역 이행이 2~3년 지연돼 취업 준비 등 사회 진출 설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20대의 2~3년은 사회 진출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기약 없는 소집 대기와 불안은 개인 손실을 넘어 지역 사회 활력 저해 요인"임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정부, 병무청, 지자체가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 및 재정 부담 완화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확보, 인건비 구조 개선, 배치 시스템 개선 등 소집 적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병역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위기와 불안은 국가와 지역 문제와 직결되기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 확대·근무지 확보 등 강조 대전동구의회,박철용